남로당 중앙당이 지시하거나 지도한 것도 아니다.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그 시기에 북한은 남한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그에 따르면 4·3에 김일성의 개입은 없었다.4·3 희생자의 명예 회복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의 남다른 ‘북부심(북한 자부심)이다.대체 왜 태영호 의원이 사과해야 하는가.